피의자/피고인, 고소/고발, 구형/선고 [법률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 두면 유용한 간단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고, 구별할 줄 안다면 평소 뉴스 기사를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공소 제기(기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형사 재판의 과정

1) 고소 또는 고발

2) 검사와 경찰의 수사

3) 검사의 공소 제기

4) 검사 진술 및 피고인 변론

5) 판사의 판결

입건과 내사

내사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용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의 신분을 말한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됐을 때의 신분을 말한다.

피고인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의 신분을 말한다.

구형과 선고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뉴스 기사 속 '구형'

검찰은 (생략)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구형

정일훈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정일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생략) 선처를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정일훈은 미리 써온 최종 진술에서 “(생략)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

선고

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것. 형사소송법상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 기사 속 '선고'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군과 공범 B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장기 징역, 단기 징역 -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수형자가 교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기에 해당되는 형만 복역한 후 출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에 해당되는 형까지 복역한 후 출소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집행유예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

1)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했을 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므로 1년간 복역하여야 하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행을 유예해주는 2년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년간의 복역은 면하게 됩니다.